법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대법원 2001. 12. 24. 선고 2000두2037 판결
[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02.2.15.(148),382]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구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헌법 1995년
2. 서울고법 1995.03.21 선고 94구22028 판결
유휴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[국패] 국세_토초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건축법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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